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3. 9. 4.(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3.

나. 제 안 자: 이단비 의원 외 1명

다. 회부일자: 2023. 8. 23.

라. 상정일자: 제289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9. 4.)

❍ 제안설명: 이단비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 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여 국부 유출 및 국가의 위상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해운·항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인천공항과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가까운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결의안은 우리나라에는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선원 사건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 기관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최근 국회, 대법원에서 최초의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동 법원의 인천시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임.

대법원 2020.9.24. 사법행정자문회의 (해사법원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고,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 추진 노력)

❍ 우리나라 선박 관련 현황 및 해사 사건 비용을 살펴보면,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기준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의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 2022년 7월 기준

ISL(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 독일 Shipping Statistics Yearbook, 2021

한국무역협회 K-stat(2022), 2021년 12월 기준

* 지배선대 : 선사의 국적을 기준으로 동 선사가 직접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국내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 원 내지 5,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2021, 사법정책연구원) p. 1.

❍	이에 따라, 법조계 및 국회 등에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 되었으나, 설치 지역이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고,

인천시를 비롯하여 부산시, 서울시 등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

<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안 >
구 분	윤상현 의원	안병길 의원	배준영 의원	이수진 의원
발의일자	’20. 6. 3.	’20. 6. 15.	’20. 12. 9.	’21. 2. 16.
관할구역	본원 : 인천 (전국)	본원 : 부산 (전국)	본원: 인천 지원: 부산, 광주	본원: 서울 지원: 인천,부산, 광주

❍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범시민운동본부’ 발족(‘23. 5월) 및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23. 6월), 정책토론회 개최(‘23. 7월) 등 다방면에 걸쳐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과 관련하여 해사와 관련한 산업 입지 검토 결과, 해운·항만 물류분야 전국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각각 54.9%와 59.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분석 결과,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음.

< 선사 및 국제물류업체 소재지 비율 >

(출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인천연구원, 2023. 2월)

❍ 이러한 해사전문법원의 잠재적인 국내 수요자 및 해외 수요자, 해사분쟁 사건을 담당할 국내 주요 로펌의 접근성, 해외의 해사전문법원 입지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입지 여건상 높은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사료되며,

❍ 또한, 향후에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통상적인 해상사건 뿐 아니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사건으로 확장될 여지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초동 조사를 총괄하는 해양경찰의 본청이 소재한 우리 인천지역이 타 지역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인천항은 우리나라 수출의 23.1%를 차지하는 대중국 교역의 핵심 항만으로 교역 규모의 확대와 함께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리적으로 중국과 최단 거리에 입지하여 각종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으며,

❍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하고 있어 향후 항공 관련 사건까지 확장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국제공항과 항만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반시설을 모두 갖춘 우리 인천시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됨.

❍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설립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다양한 유치 활동은 물론 해사와 관련한 각종 국제기구 및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지원하고,

인천시가 국제적 해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 추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문구를 붙임과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국내·외 해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을 인천광역시에 설치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 추진 경위와 요구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추진 경위와 요구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안 이유 2쪽 “해전문법원”을 “해사전문법원”으로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을 “인천광역시의회는”으로, 4쪽 중간 “시민토론회”부터 “발표되었습니다.”를 “라는 주제로 대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2월에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사전문법원 최적지가 인천광역시라는 당위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2021년 10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도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해사전문법원의 담당사건, 법원규모, 활성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한 바 있습니다.“로, 4쪽 하단 “있다”를 “있습니다”로, 5쪽 상단 “이의”를 “이에”로, 5쪽 두 번째 “유치”를 “인천에 설치”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결 의 안	수 정 안
1. 제안 이유 이에 ---------------------- -------------------------- -------------------------- -------------------------- -------------------------- 인천광역시에 해전문법원을 ---- -------------------------- -------------------------- -------------------------- (결의문)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 ----------------------------------------------------------------------------------------------------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 시민토론회, 2021년 10월 사법정책연구원에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인천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300만----------------- -------------------------- -------------------------- -------------------------- 경주하고 있다. 이의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 -------------------------- 하나, ---------------------------------------------유치----------------------------------------	1. 제안 이유 이에 ---------------------- --------------------------- --------------------------- --------------------------- ---------------------------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을 ---- --------------------------- --------------------------- --------------------------- (결의문) 인천광역시의회는 -------------- ----------------------------------------------------------------------------------------------------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 라는 주제로 대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2월에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사전문법원 최적지가 인천광역시라는 당위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2021년 10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도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해사전문법원의 담당사건, 법원규모, 활성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리 300만----------------- -------------------------- -------------------------- --------------------------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 -------------------------- 하나, ---------------------------------------------인천에 설치----------------------------------

[붙임 3]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국내·외 해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기준 세계 4위, 세계무역 7위라는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하여 대부분의 분쟁을 영국이나 홍콩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법률비용이 연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양 분쟁은 선박이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신속하게 압류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내 선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외 전문 중재기관의 중재를 받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고 분쟁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인천항은 1883년 개항한 이후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물동량의 60%에 달하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사전문법원을 인천광역시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2018년 4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해사법원 왜 인천인가?” 라는 주제로 대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2월에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사전문법원 최적지가 인천광역시라는 당위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2021년 10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도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해사전문법원의 담당사건, 법원규모, 활성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리 300만 인천광역시민들은 해운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해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준비 토론회,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추진,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어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관련 법령을 지체없이 개정하여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여 국부 유출에 따른 막대한 국가·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라!

2023. 9.  .

인천광역시의회